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강간죄·준강간죄는 일반적인 7년 또는 10년 계산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면 형사소송법의 일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행 시기와 개정법 시행 당시 기존 시효 완성 여부, 피해자의 연령·장애 상태, 실제 적용 죄명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는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열거된 범죄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재 배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전부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 범행 중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제21조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에서는 배제 규정 시행 당시 구법상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일반 공소시효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 적용 죄명, 법 시행 및 경과규정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전 범행은 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시효가 이미 완성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범행일은 학교 일정, 가족 행사, 거주 기록, 사진 원본, 병원 기록, 교통·숙박 자료 등을 통해 특정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때”와 같은 넓은 표현만으로는 생일 전후의 연령 기준과 법 적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여부와 해당 성범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이 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는지, 그 상태가 범행 당시 존재했는지, 적용하려는 죄가 제21조 제3항에 열거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의 장애 인식은 적용 죄명의 성립 과정에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시효 문제와 한 문장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여부는 진단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료기록, 장애 등록 자료,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방식, 사건 당시 기능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어떤 정보를 접했고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당시 대화와 관계, 주변인 진술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21조 제3항의 ‘13세 미만’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문제 될 수 있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 피해에 관한 배제 규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추행 규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공소시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만 확인하지 말고 행위 유형과 피의자의 연령, 위계·위력, 폭행·협박 또는 항거불능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추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 성립과 유죄 판단에 필요한 증거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당시 생활기록, 관계 변화, 주변인에게 말한 시점, 피의자의 동선과 연락자료를 세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피의자 역시 “오래됐으니 자료가 없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당시 거주지, 학교·직장, 군복무, 출입국, 가족행사 등 확인 가능한 생활 이력을 복원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명확히 말하고, 추측한 내용을 직접 경험한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범행 주장 날짜

• 범행 당시 장애 상태를 보여주는 공식·의료 자료

• 일반 강간·준강간 또는 다른 특별법상 죄명 여부

•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시행 당시 기존 시효의 완성 여부

• 각 행위가 여러 차례 주장되는 경우 행위별 날짜와 장소

• 피해자 진술과 학교·거주·교통·통신자료의 일치 여부

• 피의자의 당시 생활 이력과 부재 가능성

• 피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13세 미만·장애인 피해가 주장된 강간죄와 준강간죄 사건에서 공소시효 배제 요건과 범죄 성립 요건을 분리하고, 수사 초기 객관자료를 복원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상태를 존중하는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고소장에 특정된 날짜, 장소, 관계, 행위가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시효 항변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폭행·협박, 항거불능, 피의자의 인식,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나눕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해명을 전달하지 않고 수사 절차 안에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준비합니다.

공소시효 배제 사건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이 방어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시점과 기존 시효, 피해자 특성, 적용 죄명, 남아 있는 증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