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ORA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재범위험성 수치는 집행유예 여부를 자동으로 정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이 확인됐는지,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입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등 다른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전력에 관한 제한도 존재하므로 재범위험성 수치 하나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법적 요건과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총점만 보는 방식보다 영역별 원인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항목이 확인됐다고 자료를 숨기기보다는 개선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을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단형의 범위

• 집행유예 제한과 관련된 전력 여부

• 반복 범행 또는 계획성 여부

• 피해 회복 진행 상황

•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상담·교육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건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평가 수치라도 사건의 피해 정도, 전력, 반복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수치를 집행유예를 예측하는 숫자로 단순화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항목별 개선 자료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낮은 위험요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생활관리 자료로 뒷받침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요인은 상담·치료·교육을 통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실제 행동으로 함께 소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높은 항목은 현재 필요한 치료나 관리 방향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의 의미와 개선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반복해 원하는 결과를 찾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상담과 생활 변화가 진행된 후 변화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검토에서는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그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자료로 연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