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전 면담에서 새로운 진술을 해도 될까요?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전 면담은 기존 진술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와 검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경찰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면담에서 즉흥적으로 추가한 내용은 이후 진술 일관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1.감정 전 면담에서 확인되는 사항
  2. 2.강간 사건에서 진술 변경이 중요한 이유
  3. 3.잘못된 최초 진술을 바로잡는 방식
  4. 4.진술을 준비할 때 지켜야 할 원칙
  5. 5.관련 Q&A
  6. 6.검사 전 면담에서 경찰이 몰랐던 사실을 말하면 바로 수사에 반영되나요?
  7. 7.기억이 뒤늦게 떠오른 경우에도 진술 변경으로 보나요?
감정 전 면담에서 확인되는 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조는 감정관이 검사 원리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가 의뢰 사안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상태와 의뢰 사항을 확인해 감정 적격성과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면담 항목확인 목적준비 방향
사건 이해검사 대상 사실 특정고소 취지와 자신의 입장 비교
기존 진술모순 가능성 확인피의자신문조서 검토
건강 상태검사 적합성 판단약 복용·질환 사실 고지
질문 이해오해 방지법률용어가 아닌 사실로 이해
검사 동의자발적 의사 확인충분한 설명 후 결정
 
강간 사건에서 진술 변경이 중요한 이유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성관계 여부, 폭행·협박의 내용, 동의에 관한 의사표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각 부분에 대한 진술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이유가 조사됩니다.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했다가 객관자료가 확인된 뒤 동의가 있었다고 바꾸는 경우처럼 핵심 설명이 달라졌다면, 거짓말탐지기 신청 전에 진술 변경의 원인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황해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최초 진술을 바로잡는 방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면 거짓말탐지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서 무엇을 잘못 답했는지, 기억 착오인지 의도적인 축소인지, 새로운 자료로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정정 진술을 할 때에는 변경된 부분만 명확히 밝히고 나머지 설명까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할 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답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면담 전에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제 기억을 대조하고, 잘못된 진술을 정정하면서도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논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첫째, 기억한 사실과 자료를 보고 추론한 내용을 분리합니다. 둘째, 불리한 사실도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숨기지 말고 법적 쟁점을 다시 설정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대화를 맞추거나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검사 전 면담에서 경찰이 몰랐던 사실을 말하면 바로 수사에 반영되나요?
 

면담 내용과 감정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의뢰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설명할 사실이 있다면 면담 현장에서 갑자기 꺼내기보다 사전에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기억이 뒤늦게 떠오른 경우에도 진술 변경으로 보나요?
 

이전 진술과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변경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게 된 계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면담의 목적은 완벽한 답변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질문을 명확히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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