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반성문부터 여러 장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선 확인할 부분은 재범위험성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것인지입니다. 반성의 표현도 필요할 수 있으나, 실제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서의 설득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자료를 연결해야 전체적인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양형자료는 사과문 한 장이 아니라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재범 방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범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인상 평가가 아닙니다. 생활환경, 충동 조절 문제, 상담·교육의 필요성, 음주나 약물 문제, 대인관계와 행동 패턴을 객관적인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각 역할이 있지만, 두 문서의 수량만 늘린다고 재범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골라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

• 현재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동종 전력과 반복 행동이 있는지

• 상담이나 재범 방지 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

• 가족·직장·주거 등 생활환경의 관리 가능성이 있는지

• 피해 회복 절차가 적절한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을 섣불리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범위험성평가는 생활관리와 위험요인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방어 방향과 문서 표현이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으로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을 살펴보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 변화 자료를 하나의 양형자료 구조로 정리합니다.

평가 점수만 단독으로 제출하는 방식보다는 어떤 항목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었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와 실제 행동 자료가 연결될수록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평가 결과와 상담 참여, 생활환경 변화,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이 서로 맞아야 자료의 의미가 커집니다.

사건 초기에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평가 결과와 반성문 표현이 충돌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의 핵심은 반성한다는 문장을 반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치와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