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첫 경찰조사 전에 세울 대응 순서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하더라도 첫 경찰조사 준비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첫 진술은 이후 검사 전 면담과 추가 조사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검사 신청 전에 혐의 내용과 객관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는 진술 정리, 증거 보존, 검사 적합성 검토, 조사 참여, 결과 분석의 흐름으로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 1.고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2. 2.여러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합쳐지나요?
  3. 3.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4. 4.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5. 5.첫 조사 후 추가로 점검할 사항
Q.고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해도 되나요?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검사 질문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석요구서와 수사관 안내를 통해 적용 혐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즉시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 절차를 통해 혐의의 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Q.여러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합쳐지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32조는 통합심리분석이 필요한지를 결정한 뒤 각 감정관이 독립적으로 감정을 수행하고, 개별 결과를 법심리학적 원리에 따라 종합하도록 정합니다. 한 분석 결과에 맞춰 다른 분석의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결과를 구분해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Q.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1.적용 혐의와 문제 된 행동을 확인합니다.
 
2.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자료를 보존합니다.
 
3.최초 기억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4.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합니다.
 
5.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6.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이 남는지 봅니다.
 
7.건강·약 복용 상태와 검사 동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8.조사 후 조서와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Q.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을 바꿔도 되나요?
 

결과에 맞춰 사실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정정 이유와 근거를 검토해야 하고,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질문 구성과 검사 당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의견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각각 성립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넓은 의미의 성범죄라는 이유로 같은 질문과 같은 대응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7조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첫 조사 후 추가로 점검할 사항
 

경찰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실제 답변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한 부분이나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열람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거나 오해를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구조화하고, 거짓말탐지기와 통합심리분석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지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대응의 출발점이 아니라, 첫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한 뒤 남은 쟁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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