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고소 직후 무조건 신청할 검사가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전후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적합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늦게 검토하면 최초 진술과 이후 설명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보다 앞서는 것은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에 관한 사실관계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의식과 행동, 의사표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질문도 “상대방이 취해 있었습니까?”가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특정 의사표현을 들었는지처럼 객관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1조 제6호는 검사 당일 대상자가 심신이 안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사 직후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곧바로 검사를 받는 방식은 검사 적합성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량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주문·결제 시각, 동석자와 나눈 대화, 이동수단 호출기록, 출입구 CCTV, 통화 및 메시지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걸어 다녔다는 자료만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할 수도 없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골라내기보다 전체 시간대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가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까지 포함해 설명할 수 있어야 첫 진술과 검사 전 면담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음주 경과와 이동 동선을 재구성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사인지 판단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했다가 나중에 CCTV나 메시지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자마자 답하기보다 질문이 어느 시점과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조사 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피로와 불안이 큰 만큼 즉시 검사를 고집하기보다 적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조서를 검토하고, 검사 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인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나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음주 정도는 결제내역, 술의 양, 동석자 진술, 영상, 의료자료 등으로 확인하고, 검사는 피검사자가 특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보조적으로 살피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검사 신청의 속도보다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설명할 시간자료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