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거나 검사실 안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전에는 의뢰 목적, 질문 대상 사실,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진술을 검토할 수 있고, 규정상 허가를 받아 관찰실에 입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검사기관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9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과장의 허가를 받아 관찰실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변호인이 본검사 중 피검사자 옆에서 답변을 조언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검사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파악하고 피의자의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관찰실 입회와 경찰 피의자신문 참여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거짓말탐지기 전후의 진술 변화를 점검하고,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량과 행동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결제 시각, 이동기록, 영상, 대화 가능 여부, 주변인의 관찰 내용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변인 이야기로 채워 자신의 기억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규정은 허가를 받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기관에 사전 신청 절차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준비는 필요하지만, 특정 반응을 만들기 위한 답변 연습이나 신체반응 통제 방법을 익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의 핵심은 검사실 안의 개입보다 검사 전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를 다른 증거와 함께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