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의 수강증은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교육을 통해 어떤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내용이 연결되어야 수강 자료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짧게 여러 개 듣는 방식보다 필요한 영역에 맞춘 계획이 중요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수 내용에는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과 그 밖의 재범예방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교육의 이름이나 수료증보다 진단, 상담, 인식 변화와 재범예방이라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 마약, 폭력, 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성 인식 문제가 확인되면 인지와 경계 설정 교육을, 충동성과 폭력성이 문제라면 감정·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나 음주 문제가 연관된 사건에서는 관련 상담과 생활관리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강의를 적용하는 방식보다 평가 결과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이미 수강한 교육의 기관·내용·기간

• 교육과 사건 사이의 관련성

• N-SORA프로그램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영역

• 교육 이후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 출석·과제·상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향후 재범 방지 계획에 교육 내용이 반영됐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성·마약·폭력·성향 요인에 맞춰 교육, 상담, 치료 자료의 순서와 역할을 정리합니다.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이 어떤 위험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생활에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설명합니다.

기관, 교육 내용, 출석·수료 확인 방식과 사건 관련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단순 영상 재생만으로 끝났다면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관련성이 낮은 교육을 나열하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 맞는 과정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은 수강증을 모으는 작업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교육의 내용, 실제 변화 자료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