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디지털 자료, CCTV, 통화기록, 이동 동선 등과 함께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8조는 각 증거가 갖는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사건의 다른 자료를 밀어내는 절대적인 결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이라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검사 반응 하나로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모두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10조는 감정관이 대상자와 관련자에게 감정 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감정 결과는 의뢰기관을 통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직후 감정관의 표정이나 질문을 근거로 결과를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후 수사관이 추가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결과라고 단정하거나,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정식 결과와 수사기관의 해석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 진술과 부합하는 결과: 객관자료와 함께 제출할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진술과 다른 결과: 검사 당시 상태, 질문 이해, 기존 진술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판단이 어려운 결과: 재검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사유와 절차를 파악합니다.

• 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 추측에 따라 진술이나 연락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단독 결론으로 취급하지 않고, 경찰조사 기록과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분석해 무혐의·불송치 주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기관에 검사 결과가 틀렸다고 항의하면서 즉흥적으로 새로운 설명을 덧붙이면 진술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질문에서 어떤 판정이 이루어졌는지, 검사 당시 피로·약물·질환 등 적합성 문제가 있었는지, 질문을 다르게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촬영물을 삭제해 불리한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정황까지 확인될 수 있고 별도의 증거인멸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결과를 설명하거나 재검사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기존 진술 및 객관자료와 어떤 관계인지 분석한 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만 반복해 주장하면 다른 자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준과 기존 검사의 적절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식 결과와 질문 구성, 검사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 성립요건을 대신하는 판정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