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반성문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작성 횟수만으로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 반복하거나 선처 요청만 이어가면 실제 변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재범 방지 행동을 설명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에서 ‘진지한 반성’을 긍정 요소로, ‘진지한 반성 없음’을 부정 요소로 제시합니다. 같은 기준은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약물·알코올 문제, 피해 회복 등도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반성문만 따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성과 범행 후의 변화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반성문을 여러 번 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제출한 내용과 이후 행동이 일치하는지입니다. 상담을 받겠다고 적었다면 실제 상담 기록이 있어야 하고, 생활을 바꾸겠다고 했다면 이를 확인할 자료가 따라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되지 않은 문제를 반성문에 임의로 만들어 넣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개선 계획과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일관된 설명이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기 전에는 혐의 인정 여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마음과 직접 연락의 위험

• 상담 계획과 실제 참여 내역

• 가족의 지원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

• 현재의 반성 표현과 향후 재범 방지 행동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를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반성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은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위험요인은 상담·치료·교육 계획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라 평가 결과와 실제 변화를 해석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출 횟수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행동과 변화가 없는데 문장만 바꿔 반복하면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작, 교육 이수, 생활관리 변화처럼 새롭게 설명할 내용이 있을 때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사건과 맞지 않는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부분, 피해 회복 상황, 재범 방지 계획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반성문의 핵심은 분량이나 제출 횟수가 아니라 내용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