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자동차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시동을 켰더라도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서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냉난방이나 휴식을 위한 시동과 출차를 위한 시동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어 변경이나 제동장치 해제 등 발진을 위한 조작이 확인되면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운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운행은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상 운행은 차량의 문을 열거나 부수 장치를 사용하는 것까지 넓게 포함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력을 사용해 발진조작을 완료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1999년 11월 12일 판결에서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는 경우 단순히 엔진을 시동한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발진조작이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켜지 않은 채 주차브레이크만 풀어 차량이 굴러간 경우에도 원동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과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시동만 켠 음주운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시동만 켰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실제 차량 상태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전자식 변속기, 오토홀드,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등, 후진등 작동 여부가 영상에 남아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출발시키려면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켠 뒤 기어를 D단이나 R단으로 바꾸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일부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운전자가 차량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조작을 마쳤다면 발진조작 완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시동 버튼만 눌러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고 기어를 P단에 둔 채 주차브레이크도 유지했다면 출차 조작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있었는지,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했는지,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켰는지도 부수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도로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 정의는 제44조 음주운전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 주차장, 음식점 주차장 또는 개인 소유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 위치를 다시 맞추기 위해 전후진하거나 출입구까지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더라도 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된 상태에서 시동만 켜고 머물렀다면 장소보다는 발진조작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도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 준비하면 정작 중요한 차량 조작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은 음주 종료 시각부터 차량에 탑승한 경위, 시동을 켠 목적, 시동 후 조작 내용, 경찰관이 도착한 시점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영상이나 통화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왜 조수석이나 뒷좌석이 아니라 운전석에 앉았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키 위치나 시동 버튼 구조상 운전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냉난방을 켠 뒤 바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정황, 대리기사에게 차량 위치를 전달한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더라도 운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행위가 인정되면 수치별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차 차량의 시동 사건에서 운전석 탑승 자체보다 시동 이후 어떤 장치를 어떤 순서로 조작했는지를 세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블랙박스 원본, 주차장 CCTV, 차량 사용설명서와 제조사별 변속 방식을 확인해 실제 발진조작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운전자 진술과 영상 속 브레이크등·후진등·차량 흔들림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단순 냉난방 목적이 확인되는 사건과 이동 준비가 드러나는 사건을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운전거리, 사고 유무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잠들기 전 기어를 조작했는지, 차량이 이동한 흔적이 있는지, 주차브레이크가 유지됐는지, 운전 전에 술을 마신 것인지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마신 것인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의 녹화 시작 시각, 마지막 주행 종료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동 사건은 운전석에 있었다는 외형보다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조작이 완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차량 기능과 영상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