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차를 조금 옮기거나 주차선을 맞추려 시동을 걸었다면 짧은 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과 기어를 조작해 실제 전진 또는 후진했다면 법적 의미의 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거리와 목적은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성립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시 정렬하기 위해 약 1m 전후진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운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차나 통행 편의를 위한 이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 빠져나가도록 잠깐 비켜준 경우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해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공공도로로 나갈 생각이 없었거나 곧바로 다시 주차했다는 점도 운전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동거리가 짧고 사람이 없는 주차구역에서 저속으로 움직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스스로 운전을 중단했는지, 대리운전을 이미 호출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반 공도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 주차면, 식당 부지와 같은 장소에서도 자동차를 이동시켰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소가 도로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처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에서는 장소의 법적 성격이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CCTV에는 차량이 주차면에서 빠져나온 장면, 이동거리, 주변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짧은 이동을 주장한다면 입구부터 출구까지 영상 전체를 확보해 다른 장소까지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차주나 주차관리인이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는 사정은 운전 동기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택시나 대리기사,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차량을 맡기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 당시 차량이 통행을 완전히 막았는지, 다른 해결방법이 있었는지, 이동을 거절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해 옮긴 경우와 화재·응급상황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동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요청자의 문자나 통화기록, 주차관리인의 진술, 당시 현장 영상이 있다면 이동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부탁받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운전거리와 위험 발생 정도, 이후의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최근 10년 내 재범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짧은 이동이라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으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리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잠깐 차량을 옮긴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동거리뿐 아니라 이동 동기, 주변 위험과 추가 운전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CCTV를 통해 최초 주차 위치와 최종 정차 위치를 측정하고, 부탁한 사람의 진술과 통화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고 없이 짧게 이동한 사건이라도 운전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초범 여부, 자발적 중단, 대리운전 이용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사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이동이었다면 당시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차량을 조금 옮긴 행위도 법적으로는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짧다는 점은 대응자료의 일부일 뿐이므로 성립 여부와 양형 요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