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계약이 끝났다면 검찰 기록 검토, 보완 의견서, 추가 조사, 기소 후 공판 준비가 새로운 업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사 전 과정이나 1심까지 포함한 계약이라면 추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존 계약서의 종료 단계와 담당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정리한 범죄사실, 피의자 진술, 공범 진술, 계좌거래, 포렌식 결과와 송치 의견을 다시 봅니다. 경찰에서 제출하지 못한 구인공고나 근로계약서, 위치기록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추가 경찰조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현금수거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진술 중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표현이 언제부터였는지 중요합니다. 그 시점 뒤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메신저와 GPS로 시간 순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 업체로 믿게 한 자료가 경찰기록에 빠졌다면 검찰 의견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검찰 단계 비용에는 기록 검토와 추가 자료 제출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던 서류와 디지털 자료를 열람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여부를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공범 수가 많으면 기록 분량도 커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사건 서류·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의 대상에는 피고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소 후 계약에는 기록 복사와 분석, 증거의견, 공판기일 출석, 증인신문, 양형자료 제출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1심 재판이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법적 입장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유 없이 말을 바꾸면 진술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포렌식 결과나 공범 진술로 고의 부인이 어려워졌는지, 행위 사실과 인식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범죄인식만 다퉜던 것인지, 현금 수거 사실까지 부인했던 것인지에 따라 보완 방식이 다릅니다.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피해 회복, 공탁, 범행 이익, 재범 위험, 가족과 직업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새 변호사는 기존 상담 내용만 믿지 않고 사건기록과 제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의견서, 조사 조서, 포렌식 자료, 계약 범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면 중복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을 위해 독립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증거를 냈는지 정리한 인계 목록이 있으면 검찰 대응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조서 사본이 없다면 확보와 정리에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비용 상담 시 기록 분량, 피해자 수, 예정된 검찰 조사, 기소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송치 이후 경찰기록과 새로 확보된 자료를 대조해 기존 진술을 유지할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송치 전후의 진술 변화를 표로 정리하고, 검찰이 문제 삼을 만한 문장을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기소되면 증거목록에서 메신저 원본, 위치기록, 계좌자료, 공범 진술을 분류해 고의와 역할에 관한 증거를 따로 분석합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이 섞여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주위적 입장과 예비적 사정을 구분해 구성합니다.

검찰 송치 후 비용이 달라지는지는 기존 계약과 새 업무에 달려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 종료 시점과 기록 검토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기소 가능성에 맞춰 다음 단계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