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일 전 성범죄 양형자료는 무엇부터 정리할까?
재판이 임박했다면 새로운 자료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이미 확보한 성범죄 양형자료의 사실관계와 제출 목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본문과 분리되거나 반성문·탄원서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Q1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 2.Q2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예상해 적어도 되나요?
- 3.Q3 짧은 시간에 점검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4.Q4 자료가 많으면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 기한, 공판 진행 상황, 혐의에 대한 입장,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다음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와 상담·교육 자료의 날짜 및 내용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이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는 재량 판단이며, 항소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자료가 양형 조건의 변화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판결 자체는 아니지만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의 시점과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공식 법리입니다.
예상 수치를 쓰거나 평가자의 확인이 없는 결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된 범위와 향후 일정만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 제목 속성에는 한 줄 제목만 남겼는지 확인
• 본문이 라벨 없는 도입 문단으로 시작하는지 확인
•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결과가 정확한지 대조
•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 기록의 날짜 확인
• 반성문·탄원서와 사건 입장이 충돌하는지 검토
• 피해자 직접 접촉이나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점검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판 단계의 제출 자료를 대조해 긴급한 상황에서도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서로 충돌하는 자료까지 한꺼번에 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표시하고 중복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재판 직전에는 새로운 약속보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와 이미 실천한 변화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