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AI 영상물을 전송하려 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게시가 차단됐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와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부산진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준비 단계였는지, 전송 또는 게시의 실행에 실제로 착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갔으나 기술적인 오류나 상대방의 차단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전송을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범죄 실행에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지를 봅니다. 파일을 선택해 전송 버튼을 눌렀으나 서버 오류가 발생한 경우와, 전송할 파일을 폴더에 정리했을 뿐 메시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는 전송 실패 표시, 업로드 진행률, 임시 메시지, 알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다시 전송을 시도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이나 구독 채널에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개 설정까지 완료했으나 자동 필터나 운영자의 조치로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면 게시 과정의 어느 단계까지 완료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로드 자체가 끝났는지, 공개 권한이 부여됐는지, 링크가 생성됐는지, 다른 사람이 실제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안 상태로 저장된 게시글이라면 제목과 설명만 작성했는지, 실제 허위영상물 파일까지 첨부했는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플랫폼 서버 기록과 관리자 통지 이메일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가 곧바로 차단됐더라도 동일 파일을 다른 계정에서 다시 올렸다면 반복된 실행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정별 행동을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각각의 시점과 결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중단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중단했다는 말만으로 미수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단했거나 경찰 신고를 알게 돼 멈춘 것인지, 외부 장애 없이 자발적으로 전송을 취소한 것인지, 취소 시점에 이미 파일이 서버에 업로드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 이후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다시 게시를 시도했다면 최초 취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전송 전에 피해 가능성을 인식해 게시를 중단하고 이후 어떠한 이용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정과 객관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만 강조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기능을 작동시켰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플랫폼의 업로드 기록, 전송 실패 알림, 임시 메시지와 재시도 내역을 분석해 준비행위와 실행 착수 시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미수범이 문제 되는 경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상대방에게 접근 가능한 링크를 이미 생성했는지, 게시 권한이 활성화됐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술적인 오류를 설명하려면 앱 버전, 오류 화면, 플랫폼 안내와 당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오류 화면을 재현한다는 이유로 기존 데이터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수신 여부를 묻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수사자료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송 실패 사건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