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사건으로 광주서부경찰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징역이나 벌금 가능성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을 통한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처분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는 제14조의2에,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으므로 유죄 확정 시 등록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형의 종류와 사건의 적용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죄명과 행위 범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르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사항 신고 등 추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협박·강요 중 어떤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 행위를 한꺼번에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실제 객관자료보다 넓은 범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렌식 결과가 명확한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생성한 파일인지, 단순 수신한 파일인지, 지인에게 전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나 협박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인 합성이나 전송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촬영이나 일반 AI 변환에 대한 동의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에 대한 동의는 범위가 다릅니다. 대화 일부보다 전체 관계와 구체적인 허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유죄 확정이나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의 적용 죄명, 예상 법정형,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의 차이를 구분해 첫 조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고소 내용과 디지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생성 앱 기록, 원본 사진의 취득 경위, 대화 시퀀스, 파일 전송과 저장 기록을 분석해 혐의가 실제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피해 확산 여부, 반복성, 영리 목적, 사후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거나 등록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적용 조항과 부수처분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폭력범죄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특정 범죄와 형에 관한 예외가 규정돼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가능성만 보고 등록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터넷 공개나 주변 고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법원 판단을 거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고 이후 절차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유죄 확정에 따른 등록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사에서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