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자료의 확인 기준

성범죄 칼럼

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자료의 확인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 교육 자료는 일반적인 성교육 수료증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유형과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맞는 과정인지, 참여와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법률이 정한 재범예방 교육의 범위
2.N-SORA 결과에 맞춰 선택하기
3.사설 교육자료에서 주의할 점
4.관련 Q&A
5.판결 전에 받은 교육도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재범예방 교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0일 확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 재범 예방과 치료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인 항목	살펴볼 내용	자료 예시
기관	운영 주체와 담당자	기관 안내·담당자 정보
과정	사건유형과의 관련성	교육계획서
참여	본인 확인과 출석	회차별 출석기록
평가	학습·행동 변화 확인	사전·사후 평가
후속관리	추가 상담과 점검	권고사항·실천계획

N-SORA 결과에 맞춰 선택하기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왜곡이 핵심이라면 해당 주제를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고, 충동이나 생활환경 문제가 함께 있다면 상담과 관리 계획도 추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교육의 내용·참여 기록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사설 교육자료에서 주의할 점

기관 이름이나 수료증 디자인만으로 공신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강사 자격, 교육 내용, 평가 방식, 본인 참여 확인, 발급일을 검토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