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무리하게 작성하면 방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주장과 절차 존중, 생활관리, 재범 방지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된 양형인자 정의에서 ‘반성 없음’에 범행의 단순 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부인 자체와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당화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태도를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는 재범위험성평가입니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재범위험성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검토하되, 평가 내용이 범행 자백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혐의에 대한 방어 입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절차상 부적절한 표현이나 피해자 비난을 피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반성문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재범위험성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