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공탁 경위, 회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향후 위험과 관리 계획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형사공탁 자료를 구분해 각각의 목적과 한계를 설명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수령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하는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낮추는 자료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