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N-SORA프로그램 결과표에서 보호 요인을 읽는 법

N-SORA프로그램 결과표에서는 위험 점수뿐 아니라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낮은 수치만 찾는 절차가 아니라 취약 요소와 관리 가능한 자원을 동시에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1. 1.보호 요인이 중요한 이유
  2. 2.관련 Q&A
  3. 3.가족이 있으면 보호 요인으로 인정되나요?
보호 요인이 중요한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양형기준 해설」은 양형인자를 행위 관련 요소와 행위자·기타 요소로 나누고,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식 해설처럼 재범위험성 자료도 한 요소만 떼어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평가 영역위험 요인 예시보호 요인 확인
왜곡된 인식·경계 침해인식 교정과 상담 참여
마약물질 사용·충동검사·치료·단약 환경
폭력공격성·갈등 대응비폭력 대처 계획
성향불규칙한 생활·고립직장·주거·지원 관계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수치와 설명으로 정리합니다. 보호 요인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지 기간과 확인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분리하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연결합니다.

 


 
관련 Q&A
 


 
Q.가족이 있으면 보호 요인으로 인정되나요?
 

가족관계 자체보다 실제 연락, 동거, 상담 지원, 생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점수의 높고 낮음보다 위험을 줄이는 구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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