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감형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 자료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도록 편집하면 평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낮은 점수만 발췌하거나 남은 위험 요인을 숨기지 말고 평가 범위와 한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해설」은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해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고, 일반양형인자와 법률상 양형 조건을 종합해 선고형을 결정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2026년 7월 31일 확인한 공식 자료상 하나의 사정이 모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듭니다. 각 영역의 수치, 위험 요인, 보호 요인,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유리한 요소와 남은 과제를 함께 검토해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합니다.

반성문은 객관적인 재범위험성평가를 바꾸지 못합니다. 확인된 문제에 맞춰 상담·치료·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이행 기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건유형, 피해 정도, 전과, 양형인자와 법원의 판단이 함께 작용하므로 특정 결과를 수치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감형 전략의 핵심은 재범위험성을 낮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와 개선 행동을 정확한 자료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