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 중 음주 문제가 확인됐다면 상담 기록에서 그 내용을 빼기보다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음주 패턴, 치료 필요성, 생활관리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개별 사건과 평가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제한과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를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물질 문제가 사건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음주 문제는 마약 영역만이 아니라 충동, 폭력, 생활 습관과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음주 빈도와 상황을 기록한 점검표

• 상담자의 평가와 치료 권고

•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검사 기록

• 단주·절주 계획과 지원자

• 위험 상황에서의 연락·귀가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음주 관련 요인을 상담·치료 및 생활관리 자료와 연결합니다.

가족의 지원은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전문 평가와 실제 이행 기록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전략은 전체 기록과 사건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취약 요소를 숨기기보다 개선 계획과 이행 경과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발견된 문제를 인정하고 관리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과정이 양형자료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