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를 판단하려면 결과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갤러리의 날짜가 변경되거나 원본 기기가 없어 제작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 메신저 전송 시각,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를 서로 대조하면 제작 시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파일을 새 휴대전화로 옮기거나 메신저에서 다시 내려받으면 갤러리에 최근 날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복원된 파일도 기기 저장일과 원래 촬영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메타정보 일부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2022년 파일로 표시된다”는 사정만으로 2022년에 제작됐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촬영시각, 파일 생성·수정시각, 최초 업로드일, 최초 전송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제작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본 파일의 생성시각과 촬영기기 정보

• 메신저에서 촬영을 요구한 메시지

• 파일이 처음 첨부된 시각

• 클라우드에 최초 업로드된 날짜

• 백업·복원·동기화 내역

• 이메일 첨부파일의 발송·수신 시각

• 기기 구입일과 번호 변경일

• 계정 로그인 위치와 접속기기

• 파일을 다시 인코딩하거나 편집한 기록

• 피해자의 당시 나이를 확인할 자료

자료를 정리할 때는 원본을 변경하지 말고 복제본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명을 바꾸거나 속성값을 수정하면 제작시점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 PDF의 쟁점 206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의 인터넷 주소만 제공받고 실제 다운로드 등 지배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반면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기록을 볼 때는 다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제작 결과물이 언제 처음 업로드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계정이나 폴더를 누가 관리했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피의자가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지배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링크나 접근권한을 제공했는지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자가 제작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 도달일부터 시효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제작일과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파일정보가 서로 충돌한다면 가장 불리한 날짜를 추측해 인정하기보다 각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촬영시각은 원본 생성일을, 수정시각은 편집이나 복사일을, 업로드일은 서버에 저장된 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본 파일정보와 메신저 대화 시퀀스, 클라우드 접속 이력을 대조해 제작 완료일과 단순 복사·재저장 날짜를 구별합니다.

원본 기기가 없더라도 메신저 서버 기록, 클라우드 백업, 이메일, 통신기기 변경내역 등으로 일정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원된 파일의 날짜를 원본 촬영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여러 자료의 일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기에는 파일 목록, 썸네일, 전송기록, 계정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기를 변경하면 증거 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는 디지털 파일의 날짜 해석과 연결됩니다. 저장일, 촬영일, 업로드일을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