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아직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을 성급히 넣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은 선처만 구하는 종이가 아니라 현재의 태도와 재발 방지 행동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진술 방향이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피더라도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의 범위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 상대방이 겪었을 불편에 대한 인식, 생활관리와 상담 계획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본은 가중요소인 ‘반성 없음’의 설명에서 범행의 단순 부인을 제외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혐의 다툼 자체와 반성의 부재를 기계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 태도와 객관 자료는 사건별로 함께 검토됩니다.

• 사실관계와 달리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문장

• 피해자의 행동 때문에 사건이 생겼다는 문장

• 처분 결과만 반복해 요청하는 문장

• 실제 이행하지 않은 상담이나 교육을 마친 것처럼 쓰는 문장

•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확정적 처분 근거처럼 표현하는 문장

반성문에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시작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고, 반성문은 그 수치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보조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경찰 진술과의 일치 여부, 상담 시작 시점, 교육 참여 기록, 피해자 직접 연락의 위험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검토해 반성문 표현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탄원서와 상담 확인서는 반성문을 반복하기보다 생활관리 가능성과 실제 이행을 보여주는 위치에 둡니다.

기존 문서와 진술을 숨기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부정확한지와 그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정정 필요성과 방식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지키면서 재범 위험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