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성범죄 양형자료는 문서의 양보다 발급일, 작성일, 실제 이행일이 서로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두고, N-SORA프로그램 평가 시점과 상담·교육 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검사가 사건 후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활동을 완료 자료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기소유예가 특정 서류 한 장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범행 후 정황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검찰송치 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의 날짜를 대조해 자료 간 모순을 줄입니다. 객관적 수치가 나온 시점과 이후 이행을 분리해 설명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 과정을 보조하도록 정리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송치일과 처분 전 예상 기간, 객관 자료 발급 가능 여부, 재범 방지 계획의 시작일, 피해자 직접 연락 위험을 확인합니다.

사건과 관련성과 현재 상태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록만으로 현재의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날짜 정리는 자료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기본 작업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이 이어지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