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검토에서 재범위험성 자료의 차이
성범죄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검토 단계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같은 재범위험성 자료를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두 단계 모두에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처분을 정하는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사건 단계에 맞춰 보조해야 합니다.
- 1.기소유예 자료는 무엇을 중심으로 보나요?
- 2.집행유예는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가능한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같은 N-SORA 결과를 두 단계에서 다시 낼 수 있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평가 수치가 좋지 않으면 선처 검토를 포기해야 하나요?
검찰 단계에서 혐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상담·교육의 시작과 현재 행동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위험 요인과 관리 계획을 구조화합니다.
| 비교 항목 | 기소유예 검토 | 집행유예 검토 |
| 단계 | 공소 제기 전 | 유죄 판단 후 형 선고 단계 |
| 핵심 법적 기준 | 검사의 기소 재량과 양형 조건 | 선고형 범위와 정상 참작 |
| 자료 초점 | 사건 후 초기 변화와 처분 전 이행 | 재판까지 축적된 변화와 감독 가능성 |
| 주의 | 결과 예단 금지 | 선고형 요건과 결격사유 별도 확인 |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62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0호 조문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와 형법 제51조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8월 3일 현재 확인된 이 공식 조문은 재범위험성평가 외에 선고형과 전력 관련 요건이 따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 처분 전인지 공판 중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이 진행됐는지, 이전 전력이 있는지, 상담·교육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생활감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 기록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결과를 반복하기보다 이후 상담과 행동 변화, 재평가 필요성을 덧붙여 현재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서로 다른 심사 단계에 맞춰 재구성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자료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 피해 회복 자료는 각 단계에서 증명할 사실에 따라 배치합니다.
평가 결과를 숨기거나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인의 원인, 현재 관리, 향후 계획을 객관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같은 말이 아니며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되 법적 단계와 자료의 역할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