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촬영한 행위가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혐의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청성착취물 제작죄의 공소시효만 계산해서 사건 전체의 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죄의 구성요건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려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을 표현해야 합니다.

형법논점 PDF는 여학생들의 일상생활 장면이라도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로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고 신체 노출 내용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21도4265 판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촬영 대상과 구도,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맥락상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청법상 제작죄가 아닌 다른 촬영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과 기산점에 따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청성착취물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기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별도 범죄입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와 관계없이 시효 완성 여부는 각 죄의 법정형과 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아청성착취물 제작행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촬영 사실 자체, 영상 내용, 촬영 대상의 나이, 촬영 목적, 파일 저장·전송 여부를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촬영 구도와 내용, 파일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의도나 동의를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행위, 성착취물 해당 여부, 저장·배포 사실을 단계별로 분리해 경찰 단계에서 각 혐의의 성립과 공소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여러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죄명을 하나로 전제한 시효 계산은 위험합니다. 영상 내용과 행위 순서를 기준으로 각 혐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