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당사자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책임 범위를 줄이거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더라도 방조범 평가 가능성이나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의 재판 대응은 단순 반성문 제출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고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움직였고 보수도 받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라고 봅니다. 재판까지 간 상황에서도 고의나 역할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만 수사기록과 충돌하지 않는 구조로 주장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핵심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전달이나 인출을 반복했다면 검사는 조직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실제로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알고 있었는지, 지시에 종속된 단순 역할이었는지, 범행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을 다시 읽어 법적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지시가 일방적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했는지, 현금의 출처를 알 수 있었는지,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중단 기회가 있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무죄 주장이 어렵더라도 공동정범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방조범 또는 제한적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전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직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텔레그램 닉네임만 알았습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내용도 몰랐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가깝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조직 내 정보 접근성과 실행 지배 정도를 세밀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 사람에 관한 규정입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면 정범보다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 수행, 실시간 지시, 보수 수령, 피해금 전달의 필수성을 근거로 공동정범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 주장은 단순히 “아랫사람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설계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기망 내용과 계좌 흐름을 몰랐다는 점, 담당자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전체 조직과 수익 분배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의심이 생긴 시점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했는지, 담당자에게 질문했는지, 중단하려 했는지에 따라 방조범 주장이나 양형 주장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완전한 무죄 주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일을 했고 보수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범죄자로 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구직 중에 속아서 시작했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피해 회복, 재범 방지, 포섭 경위, 생활 기반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양형은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해액, 피해자 수, 가담 횟수, 역할, 보수,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지만, 공탁이나 합의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장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도 처음 포섭 경위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상 알바로 믿게 된 과정, 조직이 보낸 문서, 담당자의 안심 설명, 경제적 압박, 판단이 좁아진 심리 상태를 설명하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사람과 구분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직업 계획, 가족 감독, 상담 또는 교육 참여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 대응은 부인과 반성 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는 층위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판 단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소장, 증거기록, 피고인신문 예상 쟁점을 분석해 공동정범 다툼과 양형자료 제출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지시 종속성, 알바 기망 정황을 정리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균형 있게 준비합니다. 재판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기록과 맞는 법적 구조가 중요합니다.

재판까지 갔다고 해서 모든 방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다툴지, 어느 부분은 양형으로 풀어야 할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