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앞둔 준강간 사건에서 반성문과 상담기록이 다르면 문장을 더 늘리기보다 사실관계의 충돌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이며,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서 확인된 내용과 맞지 않는 변화나 상담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도 공판 진술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보다 앞선 표현은 신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이미 극복한 것처럼 쓰지 말고, 현재 이해한 범위와 다음 계획을 나눠 적는 편이 적절합니다.

제출 자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2025년 7월 1일 수정 시행본은 ‘반성 없음’의 정의에서 범행의 단순 부인을 제외합니다. 혐의 다툼과 재범 방지 태도를 섞지 말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상담을 시작하기 전부터 변화가 끝났다고 적은 문장

• 기록에 없는 교육이나 치료를 이수했다고 적은 문장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접촉을 암시하는 문장

•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재판 결과와 직접 연결한 문장

• 탄원서의 생활환경 설명과 맞지 않는 문장

준강간 혐의의 인정 범위, 공판 진술, 반성문 작성 시점, 상담기관 기록, 피해 회복 진행, 재범 방지 계획의 실제 이행을 점검합니다.

기존 문서를 숨기거나 새 문서로 덮지 말고 차이가 생긴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정이 필요한지와 설명 범위는 제출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의 진술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반성문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평가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상담과 탄원서는 확인 가능한 변화만 보조하게 합니다.

분량으로 부족함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상담 목표가 연결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상담기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진술 사이의 일관성을 지키면서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