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가 처음보다 높아졌을 때 확인할 자료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가 첫 평가보다 높아졌다면 제출 여부부터 정하기보다 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응답 시점, 새로 확인된 사실, 상담 경과를 나란히 놓고 수치 변화가 실제 위험 증가인지 측정 조건의 차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문으로 불리한 결과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 1.상승한 수치를 점검하는 순서
- 2.진지한 반성과 수치의 차이
- 3.보완 자료를 정리하는 법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높은 결과는 빼고 첫 결과만 내도 되나요?
- 8.상담을 더 받으면 수치가 내려간다고 써도 되나요?
| 점검 단계 | 질문 | 필요한 자료 |
| 조건 확인 | 같은 방식으로 평가했는가 | 평가일·면담기록 |
| 사실 확인 | 새 위험 요인이 확인됐는가 | 상담기록·생활자료 |
| 대응 확인 | 관리 행동을 시작했는가 | 교육·치료 참여 기록 |
| 재평가 판단 | 시간이 더 필요한가 | 향후 일정과 계획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진지한 반성을 범행 인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높아졌다는 사실과 반성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니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높아진 영역에 대응하는 상담 목표, 교육 내용, 생활관리 계획을 붙입니다. 탄원서는 가족이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역할만 적고, 객관적 수치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원하는 방향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변화 원인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확인하고 상담·교육 자료와 대조합니다. 평가 자료의 불리한 지점도 사건 기록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 여부를 분리합니다.
평가 간격, 동일한 검사 환경, 상담 중 새로 드러난 사실,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진행, 생활환경 변화와 재평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선택적으로 자료를 꾸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사건 기록과 평가 경위를 모두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의 효과를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획과 실제 참여를 사실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좋은 숫자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화의 원인과 관리 행동을 평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