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을 함께 묻기 전에 볼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감형은 요건과 검토 단계가 다르므로 한 묶음의 가능성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 위험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는 수단이지만 각 처분의 법적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도 결과를 정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 1.선고유예는 반성문을 잘 쓰면 가능한가요?
- 2.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집행유예에 가까워지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같은 자료로 세 가지 처분을 모두 주장해도 되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불리한 평가 항목은 제외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59조는 2026년 9월 13일 시행 예정 조문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지 등을 요건으로 둡니다. 2026년 8월 4일 확인한 이 공식 조문은 반성문 한 장보다 선고형, 전과와 전체 정상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구분 | 확인 단계 | 재범위험성 자료의 역할 |
| 선고유예 | 유죄 판단 뒤 선고 요건 | 뉘우침과 재범 방지 행동 보조 |
| 집행유예 | 선고형과 법정 요건 검토 | 생활환경·감독 가능성 설명 |
| 감형 주장 | 양형요소와 선고형 검토 | 위험 관리와 범행 후 변화 제시 |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력, 범행 후 정황과 함께 검토되는 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평가 조건과 실제 행동이 확인돼야 합니다.
적용 죄명과 법정형, 예상 선고형, 이전 전력,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 상담·교육 이행, 생활감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각 주장의 법적 위치와 증명할 사실이 다릅니다.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어느 단계에서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자료를 선고유예·집행유예·감형 검토의 서로 다른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 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 자료를 보조하게 합니다.
평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인의 원인과 현재 관리, 향후 계획을 사실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 명칭보다 먼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 요건 안에서 사건 후 변화와 관리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