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사건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상해 결과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공소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로드 자료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시효가 상해 결과 발생 시점부터 진행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늦게 발급됐다는 사정만 보거나 범행일만 기계적으로 기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범행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료자료와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정도인지, 범행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진단서의 발급일, 최초 증상 호소 시점, 치료 경과, 과거 정신건강 관련 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피해자의 진단을 근거 없이 부정하거나 과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 경위와 치료 기록,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다른 스트레스 요인, 의료진이 확인한 객관적 소견을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진단명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이후 증상과 치료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일과 상해 발생일은 반드시 같은 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업로드 자료가 강조하는 것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TSD는 범행 직후 바로 진단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초 증상 시점과 진단 시점, 치료 개시일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범행일, 증상 발생일, 최초 진료일, 진단일, 공소제기일을 별도 항목으로 놓고 살펴야 합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의료자료와 법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서 한 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에 기재된 발병일이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의료진이 검사와 치료 경과를 통해 판단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기록에 증상 시작 시점이 여러 방식으로 적혀 있다면 문구 차이의 이유를 확인하고,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보인 변화나 학교·직장 기록과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가 문제 될 수 있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라면 시효 배제 규정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범죄와 특례 범위는 공소사실과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 기산점과 미성년 특례가 함께 문제 되면 어느 규정을 어떤 순서로 적용할지 사건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의료자료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문장만 골라 읽기보다 전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진 당시 환자가 설명한 사건 내용, 의료진의 관찰, 검사 결과, 처방과 치료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내용과 진료기록이 일부 다르다면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와 기록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다른 생활 사건이나 기존 질환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도, 반대로 모두 범행 때문이라고 보는 사유도 아닙니다.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연관성을 평가했는지와 증상의 연속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여러 의료기관의 진단이 포함돼 있다면 각 기관의 진료 목적과 관찰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응급 진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심리검사, 장기 치료는 기록하는 내용과 판단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을 하나의 결론으로 단순 합산하지 말고 시점별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 경위를 묻거나 치료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치료 기록과 공소시효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며,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이나 시효를 없애는 요소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일과 증상 발생·진단·치료 시점을 구분해 강제추행치상 성립과 공소시효 기산점을 경찰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시효는 범행일만 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PTSD를 포함한 상해 결과의 발생 시점과 범행과의 관련성을 의료기록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