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법정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정이 형을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하는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영리 목적 유포는 행위 유형이 다르고, 대상자 수와 유포 범위, 반복성, 경제적 이익, 피해 회복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범죄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면 오히려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양형 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시행 중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제1유형 편집 등, 제2유형 반포 등,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적용 조항과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양형인자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이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을 불리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이 영리 목적 유포처럼 법정형 하한이 있는 유형인지, 피해자 수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신상정보 등록과 부수명령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합의서의 처벌불원 의사도 범죄 성립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연락, 삭제지원 협조와 재유포 방지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초범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영리 목적, 장기간 반복, 다수 피해자, 협박·강요가 결합된 경우에는 범행 자체의 무게가 큽니다. 반대로 일회성인지, 외부 유포가 없었는지, 파일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다툼이 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 자료에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직업과 가족관계, 평소 생활, 교육·상담 참여, 재범 방지 계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선행을 꾸미거나 형식적인 탄원서만 반복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추가 유포 방지와 삭제지원 협조는 피해 회복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연락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파일과 계정을 삭제한 것이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시 증거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고 수사기관과 플랫폼의 절차에 따라 차단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유포 범위·피해 회복·재범 방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행위만 정확히 특정한 뒤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제작과 단순 시청, 무료 전송과 영리 판매를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반성하면 실제 행위보다 넓은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표를 먼저 만듭니다.

딥페이크 양형은 반성문 한 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행위 유형, 피해 확산, 수익, 반복성, 합의 과정과 재범 방지 조치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사건이 송치된 뒤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과 일치하게 축적해야 합니다. 삭제지원 협조일, 교육 시작일, 상담 참여일과 재발 방지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건 후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이 경찰 진술과 충돌하거나 범행 범위를 과장해 인정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실제 지급과 삭제 결과를 증빙할 문서를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양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사건 뒤 행동이 실제로 지속됐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회성 상담 예약이나 형식적인 계정 탈퇴보다 교육 참여내역, 재발 방지 프로그램의 기간, 기기 사용환경 변화와 추가 유포 차단 협조를 객관자료로 제출합니다. 경제적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면 지급일과 방법, 삭제지원 결과를 분리해 증빙합니다.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과장하지 않고 평소 생활과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서로 같은 문장을 복사한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자료는 범행을 축소하려는 문서와 피해 회복을 설명하는 문서를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기술자료는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양형자료는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