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시작 전후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를 비교할 때 생기는 오류

성범죄 칼럼

상담 시작 전후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를 비교할 때 생기는 오류

상담 시작 전후의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를 비교할 때는 숫자의 증감보다 평가 조건이 같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에 사용된 자료와 질문 시점이 다르면 객관적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확인서와 반성문은 변화의 근거를 보조하지만 결과를 자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1.자주 생기는 비교 오류
2.자발적 노력과 평가수치
3.비교표에 붙일 증거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관련 Q&A
7.상담 후 수치가 같으면 상담이 의미 없었다는 뜻인가요?
8.다른 기관의 결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나요?

자주 생기는 비교 오류

오류	왜 문제인가	수정 방향
평가 간격 무시	단기 변화를 과대해석할 수 있음	실시일과 상담기간 병기
조건 차이 누락	서로 다른 평가를 같은 수치로 봄	질문·자료·상황 대조
일부 영역만 제시	남은 위험을 확인하기 어려움	네 영역을 함께 설명
상담 횟수만 강조	행동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	과제·생활기록 연결

자발적 노력과 평가수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5 양형기준」은 2025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수치 변화와 자발적 노력은 관련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므로,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행동을 각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비교표에 붙일 증거

상담 출석일, 과제 수행, 생활수칙 이행, 교육 참여, 가족의 실제 감독 내용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탄원서는 숫자를 해석하지 말고 주변인이 확인한 변화만 적게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전후의 조건을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로 대조하고 상담자료와 행동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객관적 수치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아직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나눕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두 평가의 간격, 평가 환경, 상담 목표, 혐의 인정 여부, 생활환경 변화, 피해 회복 과정과 재평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