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 뒤 성범죄 양형자료를 추가할 때 확인할 순서
첫 경찰조사 뒤 성범죄 양형자료를 추가하려면 조사에서 한 진술과 새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상담·교육, 피해 회복 자료를 새로 만들기 전에 혐의 인정 범위와 조사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진술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재범 방지 행동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 1.조사 직후 확인
- 2.권리 고지와 양형자료를 구분하기
- 3.추가 자료 절차
- 4.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조사 뒤 바로 반성문을 여러 장 내야 하나요?
- 8.평가 전에 상담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퉜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며 2026년 8월 5일 확인했습니다. 수사상 진술권 행사와 양형자료 제출은 다른 문제이므로 반성문 때문에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조사 진술을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조사 진술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 자료가 사실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시작 사실과 이행 사실을 분리합니다.
조사 조서의 내용, 혐의 인정 여부, 추가 조사 가능성, 평가 실시일, 상담·교육 경과, 피해자 접촉 위험을 확인합니다.
분량보다 진술과의 일치 및 실제 변화가 중요합니다. 제출 시점과 내용은 전체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가능 여부보다 상담 목적과 시작 경위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할 때 순서를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 뒤에는 자료를 늘리는 속도보다 진술과 객관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후속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