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검토에서 초범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어떻게 다를까?
성범죄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위험성 자료는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초범은 형사처벌 전력을 설명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현재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두 요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1.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나요?
- 2.기소유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으면 초범 자료는 필요 없나요?
- 5.법률사무소 니케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초범 탄원서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초범만으로 처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혐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요소 | 설명하는 사실 | 필요한 자료 |
| 초범 | 이전 형사처벌 전력 | 확인 가능한 전력 자료 |
| 재범위험성평가 | 현재 위험과 보호 요인 | N-SORA프로그램 결과 |
| 상담·교육 | 위험 관리의 실제 이행 | 출석·과제·이수 자료 |
| 피해 회복 | 범행 후 조치 | 적법한 절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초범이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법적 배경입니다.
적용 죄명과 혐의 인정 범위, 이전 전력, 피해 회복 진행, 상담·교육 이행, 생활환경, 재범 방지 계획을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하므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도 평가 조건과 근거자료가 확인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여부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하고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위험 관리 자료를 검찰 단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조합니다.
탄원서 수로 처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생활환경과 감독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초범은 과거 전력에 관한 사정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와 향후 관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두 요소의 차이를 지켜야 기소유예 검토 자료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