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나 녹음이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지,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접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과 간접자료 전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방식, 상대방 반응, 행위자의 말처럼 핵심 사실은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봅니다. 반면 시간의 몇 분 차이, 주변 사람의 옷차림 같은 세부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이를 같은 무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초 신고나 주변인에게 말한 시점, 경찰 진술, 이후 보완 진술의 순서를 봅니다. 질문 과정에서 새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제시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지연 신고 자체만으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결제 시각, 통화, 교통, 출입기록, 사건 직후 메시지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아도 진술의 시간과 장소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조사 전날에는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핵심과 진술이 추가된 시점과 계기을 다시 확인해 사건 일시와 질문 범위를 고정합니다. 결제·통화·출입 시간은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검토하며,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추측하지 말고 차이 자체를 기록합니다. 조사에서 처음 듣는 사실이 나오면 즉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과 사건 직후 행동과 대화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말합니다. 조사 종료 뒤에는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 접촉 방식, 고의, 거절 인식, 시간 표현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요청을 남겨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 남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핵심과 진술이 추가된 시점과 계기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통화·출입 시간, 피의자 설명과 객관자료, 사건 직후 행동과 대화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나누고, 자료마다 생성 시각·보관 위치·작성자를 표시합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새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간접자료의 일치 범위를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사건마다 증거관계가 다르며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요구하는 증명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간접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작은 오류와 핵심 모순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변 세부사항의 차이만으로 전체 진술을 배척하기보다 핵심 장면과 객관자료의 일치를 봅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증거 구조가 중요합니다. 핵심 진술, 형성 과정, 간접자료를 세 층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