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형량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교육을 목적으로 형과 병과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에 따라 적용 방식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범위와 재범 위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야 재판 단계의 부수명령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의 종류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2025년 10월 1일 현행 조문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가 없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집행 방식은 선고형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편집, 유포, 소지·시청은 모두 제14조의2 안에서도 행위 태양이 다릅니다. 제작·판매를 반복한 사건과 일회적 시청 사건의 재범 위험 평가가 같을 수 없으므로, 범행 동기와 지속기간, 치료·상담 이력,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장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범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던 생성 서비스와 유료 채널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했는지, 기기 사용 규칙을 마련했는지, 불법 파일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했는지 등을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를 피하려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폐기한 뒤 이를 재범 방지 조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보존과 재범 방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보존·제출 요구를 따르면서 범행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자동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 이유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이유를 사회적 책임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수료증만 모으면 실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의 성립 여부와 수강·이수명령 가능성을 나눠 검토하고, 경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제작·전송·시청의 증거를 먼저 다투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상담, 직업·가족관계와 생활관리 계획을 양형 자료로 구성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을 서로 다른 제도로 설명해 예상 결과를 구체화합니다.

피해자에게 교육 수료를 알리며 처벌불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사과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에서 전달하고, 교육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강명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의 적용 요건과 법원이 정한 예외, 다른 법률에 따른 명령이 이미 부과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명령의 시간과 집행기한이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발적 상담은 범행 원인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과 무관한 형식적 수료보다 상담 주제, 참여 기간, 행동 변화가 설명돼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사건 자료를 상담기관에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재판 결과는 주형과 부수명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교육·상담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재범 위험을 판단할 때는 범행 후의 디지털 환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 생성물을 찾는 채널과 구독을 중단했는지, 합법적인 콘텐츠 제작 업무와 범행 도구를 분리했는지, 보호자나 가족과 기기 사용 규칙을 마련했는지를 구체화합니다. 다만 단말을 폐기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방식은 증거 보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조치가 끝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계획에는 실행 시점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넣습니다.

교육·치료 이수자료를 제출할 때는 단순 수료증만 모으기보다 사건과 연결되는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생성형 AI 계정 정리 방식, 성적 합성물 접근 차단, 기기 사용 규칙, 상담 일정과 보호자·가족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범행까지 전제로 교육을 받았다고 표현하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범위와 무관하게 디지털 윤리와 충동 관리 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