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진술이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라본 방향, 거리, 당시 대화 참여 정도가 다르면 기억하는 장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진술이 자신이 직접 본 내용인지, 사후에 들은 이야기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목격자에게 답을 맞추도록 연락하면 진술 신뢰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로 관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목격자는 피의자나 피해자와 다른 지위에서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을 진술하게 됩니다.

평면도나 간단한 스케치에 당사자와 목격자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조명, 장애물, 사람의 이동, 시선 방향을 넣으면 실제로 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전체 장면을 봤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는 제3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접촉을 직접 봤는지, 상대방 표정만 봤는지, 사건 뒤 피해자의 말을 들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후 전달 내용이 직접 목격처럼 섞이면 진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시각, 사진, CCTV, 통화기록과 맞춰 기억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핵심 행동에 관한 차이와 주변 세부사항의 차이를 나누어 봅니다.

1단계에서는 목격자별 위치와 시야과 직접 본 장면과 사후 전달 내용을 이용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을 좁힙니다. 2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대화 참여 정도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말과 행동이 실제 기록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진·영상·결제 시각과의 일치과 진술이 처음 형성된 시점을 통해 상대방 반응과 피의자의 인식이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분리합니다.

각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 기억은 나지만 자료가 없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왜 달라졌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강제추행 사건의 확인 순서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별 위치와 시야과 직접 본 장면과 사후 전달 내용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대화 참여 정도, 사진·영상·결제 시각과의 일치, 진술이 처음 형성된 시점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목격자별 위치와 시야

• 직접 본 장면과 사후 전달 내용

• 사건 당시 대화 참여 정도

• 사진·영상·결제 시각과의 일치

• 진술이 처음 형성된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는 목격자별 관찰 위치와 진술 형성 경위를 분리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유리한 자료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필요한 정황까지 함께 확인하고, 첫 진술이 영상·메시지·동선과 충돌하지 않도록 답변 순서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으며,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양형의 범위에서 접근합니다.

진술을 유도하거나 답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확인은 수사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미 보유한 연락 내용이나 당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진술을 평가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성, 일관성, 관찰 가능성과 객관자료의 일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엇갈린 목격자 진술은 숫자로 우열을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실제로 볼 수 있었던 범위와 기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