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 합성 딥페이크에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는 조건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뿐 아니라 결과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미성년자 합성물이 곧바로 같은 죄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연령, 결과물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유포와 소지·시청의 법정형도 크게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 적용 죄명을 섞지 말고 파일별로 법적 성격을 분류해야 합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의 특별형법 쟁점목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도 실제 촬영물 규정, 허위영상물 규정과 아청법 규정을 한꺼번에 동일시하지 말고 각각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ileciteturn1file4
- 1.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정의와 처벌
- 2.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하면 무조건 아청법인가요?
- 3.성인 사진을 미성년자처럼 바꾼 경우도 아청법이 문제 되나요?
- 4.단체방에서 받은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결과물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외관, 내용, 대상자의 식별과 표현 형태를 종합해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배포·제공 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5월 12일 현행 조문은 행위 유형별 법정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확인 요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검토 |
| 대상자의 나이 | 모든 사람 대상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성 필수 |
| 결과물 내용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 | 법정 성적 행위 표현 여부 |
| 제작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능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1년 이상 유기징역 |
| 미수범 | 제15조에 따라 처벌 | 제작 미수 처벌 규정 확인 |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성착취물 정의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얼굴 합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 표현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별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죄명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실제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프로필과 대화에 나이 정보가 있었는지, 원본 사진 출처와 파일명을 확인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은 계정 정보나 대화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결과물의 객관적 외관과 내용, 제작 지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에 연령 표현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의 제목·태그와 판매 설명에 미성년자를 암시했는지, 구매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프롬프트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시청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인지, 내용을 인식하고 실제로 재생했는지, 이후 보관·재전송했는지를 디지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과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파일 성격에 따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대상자 연령 인식, 결과물의 법적 성격, 제작·전송·시청 기록을 나눠 아청법 적용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되,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무거운 법정형과 취업제한·신상정보 문제까지 함께 예상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원본 자료와 대화를 보존해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는 “가짜 영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결과물의 내용과 연령 인식, 행위 유형을 정확히 분류해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는 파일을 법률상 분류하기 위해 선정적인 장면을 반복 재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원본과 분석보고서를 변호인이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파일명·태그·프롬프트와 대상자의 연령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한다며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계정 프로필과 기존 대화에서 당시 인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