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을 공개 채널에 올리지 않고 지인 한두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전송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행위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도 살핍니다. 수신자가 적다는 사정은 전파 범위나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송 횟수와 상대방, 대화 맥락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전달했다면 반포 관련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송 범위를 줄여 말하는 것만으로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메신저 서버 기록, 상대방 휴대전화, 전달 메시지, 답장 내용에서 실제 수신자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일한 파일이 여러 번 표시되더라도 재전송 실패나 자동 동기화 때문에 기록이 중복되었을 수 있으므로 원본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은 행위의 동기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전송 사실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지, 피의자가 자료를 찾아 보냈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교환했는지 등을 종합해 고의와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요소지만, 무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개인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범행 구조가 다르므로 거래내역, 송금 기록, 채팅 문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수신자에게 메시지 삭제를 부탁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절차와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면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송 목록, 대화방 참여자, 게시 유지 시간과 금전 거래 여부를 대조해 반포 범위가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수신자가 요청했다는 사실은 전송 동기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영상물을 전달한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 메시지 일부만 제출하지 말고 그 전후 대화, 파일 설명, 전송 후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삭제했더라도 이미 전달이 완료되었다면 전송 행위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실제 열람 여부, 재전송 여부, 피해 확산 정도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추측해 진술하지 말고 서버 기록과 상대방 기기의 확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반포 혐의에서는 “몇 명에게 보냈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수신자가 적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기보다 전송별 사실관계를 표로 정리해 첫 진술의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