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행위가 언제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보므로, 기기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다시 저장한 사안은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공소시효를 계산할 단계도 아니지만, 유포나 다른 범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자료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을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비추고 그 영상정보가 피고인의 컴퓨터로 전송된 뒤 피고인이 화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저장한 경우, 촬영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므로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합니다.

같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2024도10477 판결도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녹화·저장한 행위는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이 성립한다면 현행 기본 법정형에 따른 원칙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러나 화면 저장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7년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유포, 협박, 허위영상물 편집, 통신비밀 침해 등 다른 죄명이 성립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장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적었다고 해서 적용 법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 생성 방식, 카메라 렌즈가 향한 대상, 화면 녹화 기능인지 외부 카메라인지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화면 녹화 로그와 영상 해상도, 프레임 정보가 구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 파일의 생성 방식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고 고소된 죄명과 실제 구성요건이 일치하는지 검토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핍니다.

영상통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연락이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고, 대화기록이 변형되면 원래 동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본 파일과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파일의 생성경로를 보면 카메라 센서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통신 앱이 수신한 영상 스트림을 화면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일 코덱, 해상도, 화면의 앱 인터페이스, 알림창과 통화 버튼의 포함 여부가 단서가 됩니다. 외부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은 경우에도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 그 자체인지 화면 속 이미지인지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이 부정되더라도 파일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이를 이용해 겁을 주고 요구를 했다면 제14조 제2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일반 협박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다르므로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따라 계산하지 말고 실제 생성·사용 행위별로 적용 법조를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을 의사에 반해 전송하거나 협박에 사용했다면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사후 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명 표현만 다투기보다 영상 생성 방식과 전송 경로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시효도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죄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은 공소시효 계산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생성 방식과 사후 유포 여부를 분리하면 적용 법률과 기간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