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문에 피해확산 방지를 적으려면 실제로 확인된 적법한 조치만 써야 합니다. 증거 삭제나 수사 회피를 조치로 포장해서는 안 되며,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과 피해확산 방지 자료의 역할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문서입니다.

임의 삭제는 증거 훼손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안내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보전 상태, 적법한 회수·차단 절차, 실제 확산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8월 5일 확인한 공식 현행 페이지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사표현보다 실제 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며 상당한 피해 회복과도 별도 항목입니다.

• 수사기관에 제출·보전된 자료의 상태

• 추가 유통 여부를 확인한 적법한 경위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 재범 방지 교육과 기기 사용 계획

• N-SORA프로그램 평가 뒤 시작한 상담 기록

피해확산 방지는 범행 후 조치를,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의 위험과 관리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중심에 두고 피해확산 방지는 별도 사실로 보조합니다.

촬영물의 보전 상태, 유포 여부, 혐의 인정 범위, 송치 시점, 피해 회복 절차, 상담·교육 이행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성·마약·폭력·성향 자료를 피해확산 방지 조치와 분리해 정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확인된 행동만 보조하게 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는 현재 단계와 다음 일정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확정하면 자료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성문은 조치의 실질성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확산 방지의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