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사건에서 “자료의 성격을 몰랐다”거나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문제 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하나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응할지 여부는 질문 내용과 기존 진술,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조사실에서 갑자기 제안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검사 장치의 정확성, 질문과 검사 방법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의 증거능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 결과만으로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결과가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검토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전에는 조사 쟁점에 맞춰 질문이 구성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질문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제 파일이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 해당 영상을 직접 내려받았는지

•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전송했는지

• 미성년자 관련 자료임을 인식했는지

• 직접 편집·합성 작업을 했는지

• 경찰 연락 이후 자료를 없앴는지

질문이 지나치게 넓거나 한 문장에 여러 사실이 들어가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불법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처럼 범위가 불명확한 질문보다 특정 파일과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이 구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 경위와 기존 진술, 다른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아무 설명 없이 대응하기보다 법적 의미와 사건에 미칠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는 검색 기록, 채널 설명, 파일명, 대화 내용, 저장 폴더와 반복 시청 여부 같은 간접자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어떤 답장을 했는지, 별도 폴더로 옮겼는지, 유사한 자료를 다시 검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 기록이 더 직접적인 판단 자료가 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 문제 게시물의 제목과 설명

• 파일을 받기 전후의 대화

• 직접 입력한 검색어

• 파일명 변경 여부

• 재생·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

• 외부 전송과 재전송 내역

• 유사 자료를 보관한 폴더 구조

법률사무소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일률적으로 권하지 않고, 진술과 포렌식 자료를 먼저 대조한 뒤 고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인지 검토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신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질문 범위와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