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한 장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불법 자료에 접근하던 환경을 실제로 바꾸었는지, 반복 행동의 원인을 파악했는지,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객관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한 행동과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요소로 제시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기준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긍정적 요소로 다룹니다. 반면 반복 범행, 계획성, 증거은폐 시도와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행동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낮춘다는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보다 생활환경과 행동을 바꾸는 데 가깝습니다. 기존 접근 경로를 끊고, 반복 사용의 원인을 상담하고, 가족이나 전문가의 관리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한 차례 받은 사실도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재범 방지 효과를 보여주려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시작한 계기, 검사 결과, 치료계획과 실제 출석 여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에 제출하기 위해 소견서를 요구하기보다 행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을 시작하고 기록을 사실대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적 행동이나 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이 임의로 의학적 상태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접근 차단을 위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기기 사용환경을 바꾼 행동은 전체 경위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 이후 대화나 파일을 없애기 위해 한 행동이라면 증거은폐 문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바꾸었다는 사실보다 이후 불법 채널에 다시 가입하지 않았고 관리계획을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한 자발적 상담과 교육은 법원이 부과하는 이수명령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 점검을 통해 접근 경로, 반복 행동과 생활환경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실제 실행한 개선 자료만 선별합니다.

객관자료는 많은 양보다 진정성과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상담, 교육, 접근 차단과 가족 관리계획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