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합성물도 기술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지 결과만으로 누가 제작했는지, 어떤 계정이 유포했는지, 사용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시청했는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탐지 기술은 파일이 합성물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자료이고, 형사책임은 생성·전송·보유의 주체와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은 “AI가 만든 것이니 알 수 없다”는 설명보다 파일의 생성 경로와 계정 로그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보도자료에서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도입해 합성·편집물로 의심되는 영상물을 식별하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합성물도 찾아 추가 삭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STOP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고·상담·삭제지원을 한 창구에서 제공하고, AI 자동 탐지·분석·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탐지 결과는 결과물의 기술적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법상 구성요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반포, 영리 목적, 소지·시청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누가 원본을 업로드했고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 결과물을 인식하고 전송했는지까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탐지 정확도와 분석 방식, 원본 파일의 품질, 재인코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사용한 분석보고서와 원본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캡처나 압축본만 분석한 경우 원본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추가 영상이 발견되면 파일이 동일한 복제본인지 새로운 제작물인지, 어느 계정에서 게시됐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에서 발견된 모든 결과물을 한 피의자의 행위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해시값, 생성시각, 업로드 계정과 접속기기를 비교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만든 적 없는 파일을 무리하게 인정하지 말고, 반대로 관련 파일을 숨기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수목록과 분석보고서에서 파일별 혐의를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코덱과 해상도, 편집 프로그램 흔적, 생성 서비스 로그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석에 사용된 파일이 원본과 동일한지 해시값을 비교하고, 탐지 도구의 결과가 확률값인지 단정값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별도의 디지털 포렌식 검토를 통해 합성 여부와 생성 경로를 재분석합니다.

파일이 합성물인지 모른 채 수신했다는 경우에는 자동 다운로드 설정, 썸네일, 재생 기록과 대화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직접 생성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계정, 결제, 프롬프트와 결과물 이동을 숨기지 말고 행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기술 용어를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한 로그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AI 탐지 결과와 원본 파일, 생성 서비스 로그, 계정 접속기록을 대조해 합성 여부와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탐지 결과가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했는지, 분석본과 압수 원본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제작자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생성 흔적과 계정 권한을 중심으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지·시청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인식과 접근 기록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추가 유포 방지에 협조할 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수사를 정교하게 만들지만 법적 판단을 자동화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결과, 파일의 이동, 사람의 고의와 역할을 각각 검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탐지 기술의 결과를 검토할 때는 분석대상 파일의 보존 연속성도 중요합니다. 누가 어떤 장치에서 파일을 추출했고, 분석 전 변환이나 압축이 있었는지 기록돼야 결과의 의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면이라도 재인코딩이나 화면녹화로 흔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파생본을 구분합니다. 피의자 측 분석도 원본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복제본을 만들어 해시값과 작업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탐지 도구의 분석보고서에는 사용한 모델 버전, 판정 기준, 확률값과 오류 가능성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파일을 다른 도구가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과 숫자 하나만 떼어 유죄나 무혐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석 대상이 원본이 아닌 캡처·재인코딩본이라면 변형 과정도 기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 분석이 다른 경우에는 각 파일의 해시값과 추출 절차를 맞춘 뒤 차이가 발생한 기술적 이유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