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판결에서는 주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은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른 부수처분입니다. 현재 직장이 대상기관인지,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포함되는지, 명령 기간과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직업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을 준비하되 혐의 성립에 관한 주장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방식,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위 당시의 고의와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026년 5월 12일 시행 기준으로 제공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은 별도의 재범예방 처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 여부와 기간은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 대상입니다. 현재 회사가 대상기관인지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집행 방식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시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기간은 판결 주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직업 내용,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과 사건 경위를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 전날에는 현재 직장의 기관 유형과 담당 업무와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을 다시 확인해 사건 일시와 질문 범위를 고정합니다. 재직·자격 자료은 일부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검토하며, 기억과 자료가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추측하지 말고 차이 자체를 기록합니다. 조사에서 처음 듣는 사실이 나오면 즉답하기보다 자료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상담 참여 기록과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말합니다. 조사 종료 뒤에는 조서를 처음부터 읽어 접촉 방식, 고의, 거절 인식, 시간 표현이 실제 답변과 같은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요청을 남겨야 합니다.

판결 뒤 강제추행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라는 쟁점에서는 법률 용어를 먼저 결론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직장의 기관 유형과 담당 업무와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적은 뒤, 그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될 수 있고,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조사 답변에서는 사실, 기억의 근거, 법적 의견을 차례대로 설명해야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격 자료, 교육·상담 참여 기록,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그 자료를 확보하면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왜 그러한 기록이 남았는지 사실에 근거해 설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제출 자료에는 파일명과 생성 시각, 원본 보관 위치를 적고 사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조사 뒤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거나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이유를 먼저 정리한 후 보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직장의 기관 유형

• 담당 업무와 아동·청소년 접촉 여부

• 재직·자격 자료

• 교육·상담 참여 기록

•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계획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판결의 주형과 취업제한·수강명령을 구분하고 직업 및 재범위험성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조사 질문에 필요한 사실만 구체적으로 답하도록 준비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는 부분과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고, 조서 서명 전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로만 다룹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과 진술조서의 핵심 표현을 다시 정리합니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진술과 연결되는 이유를 명시하고, 같은 사실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직접 확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사건 관련 기기와 계정은 현재 상태로 보존합니다.

취업제한과 수강명령은 형량에 부수되는 별도 판단입니다.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각각의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