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범인을 찾는 수사와 피해 확산을 막는 삭제·접속차단 조치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게시물을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유포 사실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는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랫폼 원본 게시물, 재게시 주소, 계정 정보와 신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도 추가 유포를 막되 증거를 임의로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는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 신고를 받고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편집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게시·상영·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은 제14조의2 편집물과 복제물도 피해확대 방지 대상에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삭제·차단은 형사책임 판단과 다릅니다.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업로드 당시의 반포 행위는 수사될 수 있고, 반대로 삭제 지원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계정 사용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물의 URL, 캡처, 신고번호, 플랫폼 회신과 서버 보존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즉시 지우는 행동은 추가 확산을 막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기록까지 삭제하면 유포 범위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게시물의 원본 URL, 업로드 시각, 열람·다운로드 수, 댓글과 재전송 기록을 변호인과 수사기관에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자료를 직접 수집한다며 영상을 반복 재생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해서도 안 됩니다.

플랫폼이 삭제한 뒤에도 캐시, 검색결과, 재업로드 계정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동일 파일 여부는 파일명보다 해시값이나 장면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된 주소 목록을 시간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계정에 동일 파일이 더 있는지 수사기관과 변호인의 지시에 따라 확인하고, 자동 게시 예약이나 공유 링크를 중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 자체를 폐기하거나 장치를 초기화하지 말고, 게시 권한을 제한하면서 원본 증거는 보존합니다. 공동 운영자가 있다면 추가 게시 금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되 진술을 맞추려는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포 중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 증거 보존과 추가 확산 방지를 분리하고, 게시·삭제·재업로드 시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실제 업로드 계정과 운영자를 특정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 전후의 서버·단말 기록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한 조치와 증거를 없애려 한 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며, 제작이나 게시 관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정 접속권한과 로그를 통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삭제 완료를 알리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삭제와 차단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합의와 처벌불원은 별도 양형 요소입니다. 공식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삭제는 유포 상태를 줄이는 조치일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게시·제공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업로드와 삭제 시각, 접근한 사람 수, 재유포 여부를 확인해 실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캡처의 신빙성과 함께 플랫폼 신고내역, 브라우저 기록, 검색 캐시, 수신자 대화와 서버 보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편집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존하면서 추가 확산을 막고, 게시자와 재유포자의 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검색결과와 신상정보 노출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삭제돼도 대상자의 이름, 학교, 직업과 영상 존재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남으면 피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이 운영한 계정에 이러한 정보가 함께 게시됐는지 확인하고, 범행 자료를 보존한 뒤 관련 게시물의 추가 노출을 중지해야 합니다. 단순 영상 삭제만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 말고 실제 검색 노출과 재게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삭제·차단 요청이 내려온 뒤에도 다른 계정이나 미러 사이트에서 같은 파일이 발견되면 최초 게시자가 재게시를 지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처리 완료 통지, URL 접속 차단 시각, 계정 정지 내역과 이후 발견 시점을 비교하면 자신의 관여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해시값이 같더라도 자막이나 압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과 파생본을 구분합니다. 수사 협조를 이유로 피해 영상을 불필요하게 내려받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