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을 유료 채널, 구독방, 판매 계정 등을 통해 제공했다면 단순 반포보다 무거운 영리 목적 유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광고수익, 회원 유치, 후원, 포인트 전환 등 경제적 이익과의 연결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유료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전송이 영리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익 구조와 해당 파일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계정 매출, 결제내역, 게시 시점, 가입자 변화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기본 편집·반포 유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이 처벌 수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미끼로 회원을 모았는지, 유료 결제를 유도했는지, 판매대금이나 광고수익이 발생했는지, 운영자가 이를 예상하고 게시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정 전체가 유료였더라도 문제 파일과 수익 사이의 연결이 없다면 그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널 소유자, 결제계정 명의자, 실제 업로더가 다르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모두 게시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업로드 사실을 알았는지와 삭제·차단 권한을 행사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동 운영 약정, 관리자 로그, 수익 배분 대화, 계정 접속 IP가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외주 편집이나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작업 지시 내용과 파일 목록을 살펴야 합니다. 성적 딥페이크임을 알면서 제작·게시를 지시했는지, 단순 플랫폼 관리만 맡았는지에 따라 고의와 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을 받은 계좌 명의만으로 실제 주도자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정산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결제내역이나 가상자산 거래기록을 삭제하려 하면 증거 은닉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 전자지갑, 플랫폼 정산서, 세금계산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거래가 딥페이크 파일과 관련됐는지 구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관한 매출까지 한꺼번에 범죄수익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게시물별 정산기간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료 채널의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자 권한, 결제 흐름, 가입자 유입 시점과 파일 업로드 로그를 대조해 영리 목적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본 반포 혐의와 영리 목적 가중 유형을 나눠 봅니다. 영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 파일과 수익 사이의 단절을 객관자료로 설명하고, 영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역할의 범위와 실제 취득 이익,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자료로 준비합니다. 채널 전체 운영을 모두 인정하는 식의 포괄 진술보다 게시물과 거래별로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환불이나 삭제를 제안하며 처벌불원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일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변호인이나 공식 조정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추가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목적까지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료 판매 공지, 가격 제시, 결제 요청, 가입 유도 문구가 있었다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료 공유였고 수익 구조와 무관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리 사건은 파일 내용뿐 아니라 운영 구조와 돈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정과 거래자료를 보존한 뒤 자신의 역할과 수익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을 다투는 경우 게시물의 문구도 거래자료만큼 중요합니다. 무료 체험, 후원자 전용, 등급별 열람, 요청 제작과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해당 파일이 수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검토됩니다. 반대로 채널의 다른 합법 콘텐츠에서만 수익이 발생했고 문제 파일은 공개 즉시 차단됐다면 정산서와 게시시간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총액을 숨기지 말고 문제 기간과 무관한 매출을 별도 장부로 구분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혐의에서는 가입자에게 실제 파일을 넘긴 시점뿐 아니라 판매를 준비한 과정도 자료화됩니다. 홍보 게시물 작성일, 가격표 수정내역, 유료방 입장 조건, 결제 후 자동 발송 설정과 환불 대화를 서로 맞춰야 합니다. 운영자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가격을 정했고 누가 결과물을 올렸으며 누가 정산금을 인출했는지 역할표를 작성합니다. 단순 계정 명의자와 판매 구조를 설계한 사람을 같은 범위로 진술하지 않도록 접속기록과 업무분담 대화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