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통지를 받았는데도 단순히 주소만 등록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사와 직장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과 공개는 다르지만 등록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제출·변경 의무는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확정일과 관할 경찰관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 차량 등록번호 등 법이 정한 정보를 제출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출 기산점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나 정식재판 청구가 있었는지, 상소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도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송달일과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기록해 둡니다.

등록 후 이사, 취업, 퇴사, 전화번호 변경, 차량 변경이 발생하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간 출장이나 두 곳을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 안내와 생활자료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바뀌었는데 직업만 같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체류나 출국 계획이 있다면 출입국 관련 신고의무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동일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과 등록 통지서,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의무를 점검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형 집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등록의무를 방치하면 추가 형사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내는 행위, 변경정보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확정증명원, 송달내역과 경찰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죄사건에서 판결 확정일, 등록대상 통지, 기본·변경정보 제출기한을 구분해 사후 의무 누락을 예방하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재판 결과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명령과 혼동하지 않도록 판결 주문을 나눠 설명합니다. 등록기간, 제출항목, 변경·출국 관련 의무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누락 경위와 즉시 보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등록의무를 줄이기 위해 주소나 직업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벌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의무가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통지와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야 하지만, 실제 문서의 표시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죄명과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대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장 소재지는 기본신상정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일, 근무지, 고용형태를 자료로 정리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절차를 따릅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끝난 뒤에는 확정일과 등록의무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판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제출한 정보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등록기간 동안 변동을 관리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단기 근무지를 반복해 옮기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언제 신고했는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 변경일과 통신 가입정보를 정리하면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관할 경찰의 구두 안내만 기억하지 말고 접수증이나 제출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등록정보를 제출한 뒤에는 제출 영수증, 변경신고 접수증과 안내문을 한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나 직장이 바뀐 날짜와 실제 신고일을 기록하면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다른 사건의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자신의 죄명, 선고형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전에는 필요한 신분증과 제출항목을 담당기관에 확인하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임의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